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'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'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
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,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
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,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.
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, 또는 세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,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,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
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, 검사의 청구, 법원의 명령까지 세 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.
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,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 데다,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(적용 대상은)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. (출소 같은)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,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.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]
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,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.
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
YTN 송재인입니다.
영상편집ㅣ서영미
그래픽ㅣ이원희
자막뉴스ㅣ송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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